일반기사 "담배회사가 폐암 치료비 책임져야"…국민 150만명 지지서명
기사입력 2025-07-27
작성자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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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범국민 관심 당부
폐암 환자들의 치료에 들어간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우리 국민 150만명이 지지서명을 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인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당초 지난 3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지서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캠페인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금연운동 및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고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해 온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하며 이번 소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강력한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공단 대표이자 의학계 원로이고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판결을 위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이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제 공중보건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 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한 사실을 전달했다.
정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서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고,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 남았다"며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koreaeconews.co.kr
폐암 환자들의 치료에 들어간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우리 국민 150만명이 지지서명을 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인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당초 지난 3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지서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캠페인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금연운동 및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고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해 온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하며 이번 소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강력한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공단 대표이자 의학계 원로이고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판결을 위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이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제 공중보건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 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한 사실을 전달했다.
정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서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고,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 남았다"며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koreaec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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