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기업 해외로 나갈 것" 비판 확산
기사입력 2025-07-22
작성자 김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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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국경제뉴스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춰도 성장률 제고 및 투자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충격에 법인세까지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만 1%포인트 인하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고세율 외에 다른 구간의 세율도 함께 1%씩 인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나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는 줄었는데, 예상만큼 투자 증대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는 2024년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103조 6000억원에서 62조 5000억원으로 37.6%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악화 등 기업 실적이 급감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구 부총리는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적 ‘부자감세’로 지적해왔던 법인세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세수 확보가 필수적인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3대 세목 중에서 그나마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법인세다. 부가세는 조세 저항이 크고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침체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로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野 “성장의 싹 잘라” 반발…“증세보단 경기회복 집중해야”
하지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분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하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 0.13%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각각 2.56%, 0.7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도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이유에서 법인세 인상을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에 달하고 이는 OECD 평균인 23.85%보다도 높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를 감면하겠다며 경제 기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트럼프발 관세충격으로 수출에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세율 인상 보다는 경기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증세 보다는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도록 해야한다”며 “산업 기술 경쟁률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충격에 법인세까지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만 1%포인트 인하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고세율 외에 다른 구간의 세율도 함께 1%씩 인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나 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는 줄었는데, 예상만큼 투자 증대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는 2024년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103조 6000억원에서 62조 5000억원으로 37.6%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악화 등 기업 실적이 급감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구 부총리는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적 ‘부자감세’로 지적해왔던 법인세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세수 확보가 필수적인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3대 세목 중에서 그나마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법인세다. 부가세는 조세 저항이 크고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침체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로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野 “성장의 싹 잘라” 반발…“증세보단 경기회복 집중해야”
하지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줄어들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분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하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 0.13%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각각 2.56%, 0.7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도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이유에서 법인세 인상을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에 달하고 이는 OECD 평균인 23.85%보다도 높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를 감면하겠다며 경제 기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트럼프발 관세충격으로 수출에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세율 인상 보다는 경기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증세 보다는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도록 해야한다”며 “산업 기술 경쟁률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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