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사 李정부에 희비 엇갈린 2금융…저축銀·핀테크 '기대' 카드 '신중'
기사입력 2025-06-05
작성자 문채석 기자
본문
배드뱅크, 부실채권 처리 매수세 유도
스테이블코인 등 제도권 편입 가능성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경쟁은 리스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축은행, 핀테크(금융+기술) 업권은 기대감을 보이고 카드 업권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부실채권(NPL) 매수세 유발, 가상자산 법제화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전체가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5일 저축은행·핀테크·카드 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중금리 대출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가상자산 법제화 세 가지 정책에 2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배드뱅크 설립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매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이다. 정책 지원 주체와 범위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권의 논리는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금융소비자(차주)의 가계담보, 소상공인 대출 창구가 넓어지고 부실채권 매매와 대출영업에 득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NPL 매수처는 하나 F&I, 우리 F&I 등 금융지주계열 NPL 투자전문회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기관 자회사 등이고 저축은행중앙회 자회사, 현대차금융 계열 현대얼터너티브 등이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출범 후 나랏돈으로 서민 채무를 탕감해 주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강력한 부실채권 매수처가 느는 것이어서 NPL 매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배드뱅크가 가계, 개인사업자 등 방대한 금융소비자군(君)의 부실채권을 모두 흡수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른 NPL 처리기관들과 사업 모델, 주요 고객이 크게 겹치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중금리 대출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공약도 저축은행 소액(300만원 이하) 신용대출 영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PFCT 등 우수 인공지능(AI) 대안신용평가 플랫폼을 갖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들과 협업하면서 중금리 대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총대출 2조원 이상 저축은행 12곳의 1분기 소액 신용대출액은 9466억원으로 전년 동기(9547억원)보다 81억원(0.85%) 감소하는 등 정체돼 있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핀테크 업권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증권(ETF) 도입·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숙원을 모두 풀 기회가 왔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현실화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핀테크 업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작업 속도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업권도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단계"라며 "이재명 정부 공약이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카드 업권은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 설립이 카드 업권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봐서다.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카드사보다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인터넷은행 8.16%, 상호금융 9.91%, 카드 12.39%, 캐피털 15.50%, 저축은행 17.14%다.
한편 2금융권은 법정최고금리 한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1금융권(은행)이 주 타깃으로 지목되지만, 상생금융 압박이 2금융권에도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만큼 이 부분도 예의주시한다.
여신금융 업권 관계자는 "카드업권의 경우 최대 관심사였던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영·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지난 2월에 끝나서 현재 큰 이슈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카드론, 신용대출 적용금리가 15%를 웃도는 고객이 절반 이상인데 (민주당이 언급한 대로) 법정최고금리를 15%로 낮출 경우 카드사들의 대출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업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15%로 낮아지면 2금융권 전체 신용대출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짚었다.
문채석 기자 chaeso@koreaeconews.co.kr
스테이블코인 등 제도권 편입 가능성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경쟁은 리스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축은행, 핀테크(금융+기술) 업권은 기대감을 보이고 카드 업권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부실채권(NPL) 매수세 유발, 가상자산 법제화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전체가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5일 저축은행·핀테크·카드 업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중금리 대출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가상자산 법제화 세 가지 정책에 2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배드뱅크 설립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매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이다. 정책 지원 주체와 범위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권의 논리는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금융소비자(차주)의 가계담보, 소상공인 대출 창구가 넓어지고 부실채권 매매와 대출영업에 득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NPL 매수처는 하나 F&I, 우리 F&I 등 금융지주계열 NPL 투자전문회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기관 자회사 등이고 저축은행중앙회 자회사, 현대차금융 계열 현대얼터너티브 등이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출범 후 나랏돈으로 서민 채무를 탕감해 주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강력한 부실채권 매수처가 느는 것이어서 NPL 매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배드뱅크가 가계, 개인사업자 등 방대한 금융소비자군(君)의 부실채권을 모두 흡수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른 NPL 처리기관들과 사업 모델, 주요 고객이 크게 겹치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중금리 대출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 공약도 저축은행 소액(300만원 이하) 신용대출 영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PFCT 등 우수 인공지능(AI) 대안신용평가 플랫폼을 갖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들과 협업하면서 중금리 대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총대출 2조원 이상 저축은행 12곳의 1분기 소액 신용대출액은 9466억원으로 전년 동기(9547억원)보다 81억원(0.85%) 감소하는 등 정체돼 있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핀테크 업권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증권(ETF) 도입·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숙원을 모두 풀 기회가 왔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현실화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핀테크 업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작업 속도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업권도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단계"라며 "이재명 정부 공약이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카드 업권은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 설립이 카드 업권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봐서다.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카드사보다 낮기 때문에 신용대출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인터넷은행 8.16%, 상호금융 9.91%, 카드 12.39%, 캐피털 15.50%, 저축은행 17.14%다.
한편 2금융권은 법정최고금리 한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1금융권(은행)이 주 타깃으로 지목되지만, 상생금융 압박이 2금융권에도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만큼 이 부분도 예의주시한다.
여신금융 업권 관계자는 "카드업권의 경우 최대 관심사였던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영·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지난 2월에 끝나서 현재 큰 이슈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카드론, 신용대출 적용금리가 15%를 웃도는 고객이 절반 이상인데 (민주당이 언급한 대로) 법정최고금리를 15%로 낮출 경우 카드사들의 대출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업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15%로 낮아지면 2금융권 전체 신용대출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짚었다.
문채석 기자 chaeso@koreaec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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