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등 제도개선 요청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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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권 진출 길을 넓히는 등 제도 개선 요청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초안에서 은행권은 "공신력,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은행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어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서비스를 시도해온 빅테크 기업과 달리 은행은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또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늘리고 관련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초안에는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관한 불만도 담겼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했다.


은행권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koreaec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