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기획위에 고공 1명, 실무자 N명 파견 준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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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16일 출범…금융위 파견 준비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밑그림
업무보고 후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논의
소상공인, 첨단산업, 조직개편 등 현안
전 부처 고위공무원 1명 필수 파견
부처 규모별 인력 정해져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파견 인력을 정리 중이다. 고위공무원 1명과 함께 일할 실무자(과장·사무관) 명단을 검토 중이다.


13일 국정기획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고위공무원단 1명과 실무자 TO(정원)를 정해주고 파견자 후보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구다.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정책은 경제1분과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금융위 공무원은 경제1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금융위는 고위공무원 파견자 명단을 먼저 검토한 뒤 실무자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각 분과에서 담당 부처별로부터 업무보고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 가능성, 재원 등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배드뱅크 설립,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 첨단산업 금융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 이 대통령 공약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파견은 공무원들에게 '출세코스'로 불린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청사진을 함께 그리고, 새 정부의 주요 인사와 관계를 쌓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책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각 부처 '에이스'를 뽑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치면 청와대로 발령나거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조직개편도 다루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외적으로 '조직개편 문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 분위기는 다르다. 기재부 사무관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는 행정고시 재경직 동기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세종시에서 곧 보자'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로부터 부처마다 고위공무원 1명과 실무자 파견을 요청받았다"며 "검토 후 명단이 확정되면 국정기획위에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koreaeconews.co.kr